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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대기관리권역내 운행 제한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으로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다보니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이었으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4등급 경유 자동차까지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운행 제한을 받는 5등급의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내년부터 포함되는 4등급 차량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 지원금, 등급조회 및 2023년 지원 제도 대상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과 조건은?
▶조기폐차 기준은?
2006년 1월 1일 ~ 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4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도 포함됩니다.)
휘발유차, 가스차, 경유차 등이 있는데 조기폐차 기준은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조기폐차 조건은?
1. 배출가스등급 조회 후 4.5등급으로 나온 차량
2.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3.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4.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5. 자동차환경협회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차량
6.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7. 압류와 저당이 없는 차량
(5등급 차량의 경우 내년에 지원이 중단될수도 있으니 가능한 올해 폐차 하는것을 추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DPF 부착에 대한 장치비용의 90%를 지원.
- 1차에 지급받은 지원금은 차량가액의 70%로 최대 210만원이 지원되며 이후 배출가스 !~2등급의 중고나 신차 구매시 2차 지원금 30%인 90만원을 받을수 있음.
- 차향 소유주가 소상공인 , 영업용,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금이 2배 상향되어 최대 600만원까지도 동일한 지원률에 의해 지원이 가능
- 5인승 이하 차량은 70% 지원대신 50%의 1차 지원금이 지원 되지만 2차 지원금이 50%로 상향되어 차량까지 구애지 가장 많은 지원이 가능
- 전기차. 수소차의 오염물질이 적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50만원이 더 산정되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서류 제출 후 성능검사 이후 합격된 차량에 한해 1~2개월 안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
-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외 부산, 대구까지 확대.
- 내년 12월에는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
- 광주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도 운행제한을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https://www.mecar.or.kr/main.do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사이트 하단에 등급 조회를 눌러 차량의 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여 쉽게 조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선연락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유선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114로 연락해보면 유선상 차량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금과 2023년 지원제도 대상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 차량의 등급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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