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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 신청방법

해금 2024. 2. 10. 22:58

2024년 기본형 농업직불금의 신청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직불제 확인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024년 기본형 공익지불금 일정

● 기본직불 등록 신청 공고 : 1월 초

●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간)

● 방문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2개월간), 휴일은 제회하고 안내

● 기본 직불 등록증 발부 : ~ 5월 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 ~ 9월

● 기본 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시기 : 11월 ~ 12월

2024년 기본 소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일반적으로 1월부터 5월 사이지만 지자체별로 신청기간과 지원 금액이 다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조건이 있음

● 지원금액

연간 2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지역화폐나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

● 신청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청 가능

- 농업 종사 기간 1년 이상 (가족 종사자 90일 이상)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국세청 종합소득)

● 신청서류

-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 확인서(농산물 품질관리원 발급)

- 가족 종사자 : 가족관계 증명서, 영농 사실 확인서

- 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 : 근로계약서 (1년이상), 월급 입금 내역 (3개월 이상)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 비대면 간편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0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ARS 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 신규 신청자, 농업 법인 등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문소를 방문하여 신청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대상

- 거주요건 :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농업 종사 요건 :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

- 소득요건 : 농업 외의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하

- 지급대상 : 농업 경영체 등록된 소규모 농가 및 면적 기준 농가

방문신청 대상자에게는 2월에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기본 직불 신청서를 인쇄 배포하고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농 직불금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농지면적 0.1 ~ 0.5ha

-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 영농종사 기간 3년이상

- 농촌 거주 기간 3년이상

-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 4,500만 원 미만

- 축산소득 5,600만 원 미만

- 시설소득 3,800만 원 미만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했으나 위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으로 변경 되어 지급 됩니다.

▶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 면적 직불금 단가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이하)	3구간(6ha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밭	134	117	100

공익 직불금 지급액

● 소농 직불금 : 작년에 비해 인상된 130만 원 (현금)

● 면적 직불금 :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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