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해서 깡통전세 방지하자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내보증금은 안전할까?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국세완납증명서 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뉴스에서 깡통전세라은 이야기를 많은분들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중계약 등 다양한 사기유형보더 더 진화된 수법으로 국가에 대한 채무가 세입자에게로 떠넘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진행하실 때 꼭 필수로 국세완납증명서 위 링크 클릭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완납증명서란 조세의무자가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 시 세금완납증명서 등 안전장치

전세 계약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된 주택을 공매 처분하여 체납 세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세금은 보증금 등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게 된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자면,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세목, 기분, 납부일자, 수납점포, 계좌번호, 납부금액, 확인일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에는 위 이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양식이므로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홈택스에 접속하면 홈화면에 있는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상단메뉴의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이므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해주세요.  공동인증서가 미리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뽑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